문서보기 - 조심 2008전3681, 2008. 12.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3681, 2008. 12. 24. [소액]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고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