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3578, 2008. 12. 11.
문서번호 조심 2008전3578, 2008. 12. 11.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