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3564, 2008. 12. 30.
문서번호 조심 2008전3564, 2008. 12. 30.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