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3538, 2009. 5. 25.
문서번호 조심 2008전3538, 2009. 5. 25.
매매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