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조심 2008전2871, 2009. 10. 19.

문서번호 조심 2008전2871, 2009. 10. 19.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