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2697, 2008. 10. 1.
문서번호 조심 2008전2697, 2008. 10. 1.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