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2461, 2008. 10. 14.
문서번호 조심 2008전2461, 2008. 10. 14.
원천징수의무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