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2448, 2009. 3. 30.
문서번호 조심 2008전2448, 2009. 3. 30.
법인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