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2402, 2009. 3. 30.
문서번호 조심 2008전2402, 2009. 3. 30.
토지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