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1380, 2008. 6.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1380, 2008. 6. 25.  [소액]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