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1366, 2008. 12. 31.
문서번호 조심 2008전1366, 2008. 12. 31.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