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1119, 2008. 6.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1119, 2008. 6. 23.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