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710, 2008. 6. 26.
문서번호 조심 2008전0710, 2008. 6. 26.
유상증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주에 대하여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