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641, 2008. 5. 20.
문서번호 조심 2008전0641, 2008. 5. 20.
납세보증서에 근거해 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