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548, 2008. 6.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0548, 2008. 6. 16. [소액]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