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494, 2008. 6. 24.

문서번호 조심 2008전0494, 2008. 6. 24.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