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472, 2008. 6. 19.
문서번호 조심 2008전0472, 2008. 6. 19.
주권인도소송중 주식 매매계약해약에 따라 위약금 지급시 귀속 및 기타소득 확정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