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446, 2008. 6.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0446, 2008. 6. 13. [소액]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