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334, 2008. 5. 16.
문서번호 조심 2008전0334, 2008. 5. 16.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