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155, 2008. 4.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전0155, 2008. 4. 25. [소액]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