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8전0083, 2008. 2. 25.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8전0083, 2008. 2. 25. [소액]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