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전0006, 2008. 5. 26.

문서번호 조심 2008전0006, 2008. 5. 26.

공무원으로 농지를 부업으로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