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98, 2009.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98, 2009. 5. 25. [소액]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의 명의변경도 없이 이자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인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