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83, 2009. 3.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83, 2009. 3. 17.  [소액]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