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64, 2010.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64, 2010. 3. 2. [소액]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