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105, 2009. 3. 24.

문서번호 조심 2008서4105, 2009. 3. 24.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