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76, 2009. 10. 20.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76, 2009. 10. 20.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