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75, 2009. 3. 11.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75, 2009. 3. 1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