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37, 2009. 7. 24.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37, 2009. 7. 2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