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34, 200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34, 2009. 10. 21.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 어머니 보아, 청구인 세대가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