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74, 2009. 3. 9.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74, 2009. 3. 9.
상가분양권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