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69, 2009. 5. 15.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69, 2009. 5. 15.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잔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