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68, 2009.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68, 2009. 4. 20.  [소액]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바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