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62, 2009. 10.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62, 2009. 10. 21. [소액]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를 실지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결정취소된 세액을 환급해야하는지 아님 명의신탁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