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61, 2010. 4. 28.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61, 2010. 4. 28.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