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957, 2009. 5. 25.
문서번호 조심 2008서3957, 2009. 5. 25.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