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78, 2009. 10.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78, 2009. 10. 28. [소액]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