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64, 2008.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64, 2008. 12. 31. [소액]
부동산매매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