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60, 2009. 6. 30.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60, 2009. 6. 30.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