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17, 2009. 3.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17, 2009. 3. 23. [소액]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 및 토지 취득가액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