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684, 2008. 12. 18.
문서번호 조심 2008서3684, 2008. 12. 18.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