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632, 2008. 12. 17.
문서번호 조심 2008서3632, 2008. 12. 17.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