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626, 2009. 2. 16.
문서번호 조심 2008서3626, 2009. 2. 16.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