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97, 2009.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97, 2009. 11. 19. [소액]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