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89, 2008.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89, 2008. 12. 30. [소액]
무신고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