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88, 2008. 12. 30.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88, 2008. 12. 30.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