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43, 2009. 4. 17.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43, 2009. 4. 17.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