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08, 2009. 5. 18.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08, 2009. 5. 18.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