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469, 2009. 10. 9.

문서번호 조심 2008서3469, 2009. 10. 9.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 기준시가”를 화폐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