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446, 2009. 4. 16.
문서번호 조심 2008서3446, 2009. 4. 16.
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4. 16.